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이세나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·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2 사건,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.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. 유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지난 9월에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. 슬하에 6살 딸아이를 둔 30대 엄마니까 소위 싱글맘이라고 하죠. 싱글맘이 8장 유서에 빼곡하게 가족에 대한 사랑, 특히 딸에게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사랑할게. 내 새끼 사랑한다.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불법사채금융을 써서 처음에는 수십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넘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빚을 갚지 못하다가 특히 불법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채의 금리가 살인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금리,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일단 모두 다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. 이자제한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이렇게 고이율을 받는 부분을 계약상 무효라고 취급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이율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사채업자들이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거나 개인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많이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조종, 압박, 주변 사람들에 대한 피해,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,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불법 사채업자들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찾아가고 심지어 피해자가 숨진 뒤 유족에게도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그렇습니다. 모두 불법적인 상황이죠. 일단 유치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30대 엄마에 대한 험담이죠. 사생활 관련 험담도 하고 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71458027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